외국인에 의한 외화 예금 금지, 달러 증여 금지 계획

  베트남 국가 은행은 외국인에 의한 외화 예금 계좌 개설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5일자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중앙 은행에 따르면 베트남의 예금 금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외국인 간에 외화 예금의 선호도가 지나치다. 하지만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최근 작성한 초안이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2006년 12월에 발표된 외환 관리 정령 160호(160/2006/ND― CP)을 대체할 것이다. 원래 정령 160호에도 외화 예금은 베트남 국민에 한해서만 허용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앙 은행은 당초의 방침을 적용하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용 미국 달러화 예금 금리는 10월 말 시점에서 1.25%이며, 런던의 은행 간 금리(LIBOR)의 0.6%를 웃돌고 있다.

 

달러 증여도 금지

 베트남에서는 테트(설날) 시기에 미 달러를 친척 등에 보내는 관습이 있지만 중앙 은행 초안에서는 이러한 미국 달러 증여도 금지 방침이다.
 한 전문가에 따르면 정령 160호는 미국 달러 증여의 금지를 명문화 하어 있지 않아 법의 허점이 될 수 있었다고 한다.
 다만 미 달러 증여에 대해서는 벌써 반대 의견이 속출하고 있다. 한 경제 전문가는 "베트남은 외화 소유를 금지하지 않았다. 그런데 양도 또는 증여만 금지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아 불가하다"고 하고 있으며, 사이공 국제 법률 사무소의 응웬·밍・토우앙 소장은 "국민은 부정한 외화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다. 중앙 은행 초안은 위헌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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