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신청 1년이 지나도 성립 되지 않는 일본,베트남인 커플

 

10 여년을 함께 살아 오면서 도저히 둘의 벽을 넘지 못한다고 판단한 일본인 남성 K 씨는 베트남인 아내인 M 씨와의 이혼 신청을 호치민시 Binh Thanh 구 인민 법원에 제출했다.

그로부터 1 년, K 씨는 지쳐, 지금은 절망 속에서 나날이 이혼 결정을 마냥 기다리고 있다.

 

내 집이 있지만, 세 얻어 거주

K 씨는 토지 관련 투자 상담을 하고있다. 2001 년 6 년의 교제를 통해 M 씨와 결혼했다.

결혼 후 그는 부모님이 남겨준 일본의 집을 팔고, 저금한 돈과 함께 Binh Thanh 구에 주택을 2개, 2구에 아파트를 하나, 그리고 토지를 총 60 억 동 (약 30 만 달러) 넘게 구입했다. 이들은 모두, M 씨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 베트남에서는 외국인 명의로 구입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이도 1 명 있지만, 아내에 대한 믿음은 없었다. 사업을 하여 돈을 저축하여 재산을 모으고 아이의 미래를 위해 아내와 아내의 가족을 이해 하려고 노력하고 베트남어도 익히면서, 어떻게 든 베트남 문화에도 맞추어 보려고 했다 "고  K 씨는 하소연 한다.

그러나 부부간에 싸움이 생기면 베트남 부인은  남편을 집에서 쫓아 냈다. "소유자가 자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것이라고 지역 경찰도"주택 소유자인 부인 M 씨가 숙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시 거주도 인정 못한다 "고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고 K 씨는 말한다.

또 다른 주택과 아파트는 M씨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줬기 때문에 최근 2년, 그는 셋집을 얻어 거주 할 수 밖에 없었다.

일본인 남편은 자신을 지키기위한 은행 예금 2 억 동 (약 1 만 달러)의 절반을 변호사 비용으로 쓰고 남은 금액에서 공유 재산의 소유권에 대한 결정이 재판에서 나올 때까지 생활비로 충당 하고 있는데,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제공 할 수없는 자료를 법원이 요구

태블릿 PC에 남겨진 동영상에는 부부 싸움과 K 씨가 M 씨에게 폭행 당하는 영상이 기록되어 있고 더 이상 함께 생활을 계속 이어 갈 수 없는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있다. "많은 사람들 면전 앞에서 구타와 욕지거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저항 하면서 조금 부딪치면 내가  때린 것으로 되고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다 ......"라고 K 씨는 억울함을 하소연 하고 있다.

 

이러한 결혼 생활을 모두를 위해 빨리 끝내려고, K 씨는 변호사 3 명을 고용했지만 진전은 없다. Binh Thanh 구 인민 법원도 접수로부터 1 년 정도 지나 겨우 두 사람의 화해를 권했다.

여기서  법원은 K 씨가 제출한 서류는 2012 년 2 월 2 일자이지만, 서명 일은 2013 년 1 월 28 일 다른 통지는 2012 년 4 월 4 일자이지만, 서명 날짜가 2013 년 4 월 4 일이라는 것이다. 또한 공유 재산의 증거 제출에 대해 법원은 K 씨에게 "주택 대출에 관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 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공유 재산의 명의인은 M 씨이라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하고있다.

 

【법원에 의한 증거 수집 절차】

호치민시 변호사회 Huynh Vinh Quang 변호사에 따르면, 2000 년 혼인 · 가족 법 제 27 조에 따라 결혼 중에 만들어진 재산은 별도로 증여, 상속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공유 재산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러한 이들 4 개의 부동산은 2 명의 공동 재산이 된다. 이혼에 있어서 재산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동법 제 95 조의 원칙으로 교부해야 한다.

또한 법원이 공유 재산의 자료나 증거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K 씨가 공유 재산 분할만을 원한다면 법원의이 같은 요구는 부적절 하다, K 씨는 주택 소유에 대한 소관 기관이 발행 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K 씨가 주택 임대에서 얻은 이익에 대해서도 해결를 줄 것을 요구 한다면 법원은 이 요청에 대해 규정대로의 임대 수익에 대해 증명하는 증거 제출을 요구 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실제 주택 임대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M 씨와 싸우고 있는 K 씨가 그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고, K 씨는 법원에 2005 년 민사 소송법 제 85 조 (2011 년 개정) 규정에 기반 증거 수집을 요청할 수있다.

(Nguoi Lao Dong)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