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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이하 급여 지불시 5,000만 동 벌금, 정령 초안

by 베트남 컨설팅 2013. 2. 2.

 노동 분야의 행정 위반 처벌에 관한 정령 초안에 의하면, 정부가 정하는 지역별 최저 임금을 밑도는 급여 지불에 대해서, 2,000만 ~ 5,000만 돈( 약 1,000~2,500 달러)의 벌금을 과한다. 또 고용자는 노동자에게 최저 임금과의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

 급여체계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했어도 노동자 대표자 조직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지 않는 행위에는 1,000만 ~ 2,500만 동( 약 500~1,250 달러)의 벌금을 과한다.

 노동법 제 96조로 정하는 기한 대로에 급여를 지불하지 않은 행위에는 2,000만 ~ 5,000만 동( 약 1,000~2,500 달러)의 벌금으로 한다.또 적어도 국가 은행이 정하는 예금금리 상당한 금전을 추가해 급여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외 초안에서는 잔업 수당이나 야간 근무로 규정을 밑도는 급여를 지불 하거나 또는 규정되지 않은 형태로의 급여 공제에 대해 500만 ~ 700만 동( 약 250~350 달러)의 벌금을 과하는 것을 정하고 있다.

 정령안은 현재, 노동 보훈 사회 복지성이 국민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진행시키고 있다.

 

(베트남 정부 웹 사이트)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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