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섬유쿼터 판매 前무역차관 14년형 선고

베트남, 섬유쿼터 판매 前무역차관 14년형 선고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아들도 5년형 베트남 법원은 재직시 섬유쿼터를 업체에 판매한 전 무역부차관을 14년의 중형으로 엄벌하고 같이 무역부에 근무했던 아들에 게도 5년형을 선고했다. 호찌민시 인민법원은 23일 마이반더우(64) 전 무역부차관의 섬유쿼터판매 혐의 에 대한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검사의 구형량보다 높은 14년형을 선고했다. 그의 아들을 포함한 부하직원들과 함께 기업에 고루 돌려줘야 할 미국에의 섬유 쿼터를 돈을 받고 판 혐의를 받고있는 더우 전 차관은 최근 응웬떤중 총리의 공직자 부정부패 추방 의지에 따라 검사의 구형량 보다 2년이나 많은 14년형을 선고받게 됐 다고 한 법원 관계자는 밝혔다. 더우 차관은 2003년과 2004년 차관으로 재직시 한 업체에 쿼터를 배정해 주고 6 천달러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같이 기소된 12명의 피고 중 더우 차관과 함께 쿼터판매를 총괄한 무역부 수출 입국 부국장 레반탱은 17년의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으며 역시 수출입국에 근무 했던 그의 아들 마이탱하이는 5년형을 받았다. 베트남에서는 섬유는 원유 다음으로 높은 수출품목 중의 하나로 세계무역기구(W TO) 가입이 이루어지기 전인 지난해까지 만해도 미국과 유럽에는 쿼터 한도 내에서 수출을 해왔으므로 기업들로서는 쿼터를 많이 배정받는 것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 는 중요한 일이었다. 이 때문에 당시의 기업들은 정부에 로비를 통해 돈을 주고 쿼터를 사는 것이 공 공연한 비밀이었다. khkwon@yna.co.kr (하노이=연합뉴스) 권쾌현 특파원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