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11년 숙원 WTO 가입…'장벽' 허물고 세계무대 복귀

베트남 11년 숙원 WTO 가입…'장벽' 허물고 세계무대 복귀

수출ㆍ외자 유치 급증… 경제발전 활력 기대 빈부격차 해소ㆍ민주화 등 과제 해결 시급

베트남이 7일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성공함으로써 11년간의 숙원을 풀었다. WTO는 7일 열린 총회에서 베트남의 회원국 가입을 최종 승인했다고 AP,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전했다. 베트남 국회가 8일 WTO 가입을 인준하고 그후 30일이 지나면 베트남은 150번째 회원국의 지위를 얻게 된다. WTO 가입 의미=베트남전 종전 이후 31년 만에 베트남이 국제사회에 대한 정치·경제적 장벽을 없애고 세계 무대에 복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베트남의 WTO 가입은 오는 18∼19일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와 함께 베트남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입 협상을 주도한 부 코안 전 부총리는 “베트남 역사에서 이처럼 국제사회에 통합된 것은 처음”이라고 평가했다. 베트남은 정치적으로는 1995년 미국과의 수교를 계기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WTO 가입과 미국의 항구적 정상 무역관계(PNTR) 승인 등 많은 과제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WTO 가입 승인과 함께 PNTR 승인에서도 양국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의 국제 경제체제로의 통합은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파급 효과=지난 5년간 연평균 7.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베트남 경제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WTO 회원국이 되면 섬유, 신발 등에 대한 선진국의 수입쿼터가 없어지고 일반특혜관세(GSP)의 적용을 받게 돼 수출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외신용도 상승에 따라 외국 기업의 투자도 늘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전망은 베트남이 다소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가혹한 국제기준을 수용하면서까지 WTO의 가입을 서두른 이유를 설명해준다. 빈약한 재정과 내수 구조를 가진 베트남에서는 수출 증대와 외국 투자 유치가 성장의 원동력으로 간주된다. 정치·사회 변화 전망=WTO 가입은 빈부 격차 심화와 민주화 요구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WTO가 정부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는 산업 분야는 국제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또 경제발전이 가속화되면 민주화 요구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베트남은 공산당 일당 독재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모델로 경제발전과 정치안정을 꾀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베트남공산당은 지난 4월 제10차 전당대회를 통해 당의 체질 개선과 자본주의체제 도입 등을 시도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마련하지 않았다. 결국 중국처럼 경제성장으로 정치·사회적 불안을 잠재우겠다는 전략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안두원 기자 flyhig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