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무관리위원회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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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리 법을 논의 중인 국회는 대도시인 호치민시와 하노이시에 세무관리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많은 의원들은 현재 기업과 세무소 직원간 불법적인 거래가 성행되고 있어 정부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러한 행위를 막기위해 세무소의 업무를 단순화하고 납세 방법 및 형식을 다양화할 것을 제시했다. 불법행위한 세무서 직원은 단순한 경고나 문책형식의 처벌은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일부의 의원들은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할 때, 불안한 심정으로 납세하고 있다고 전했다. 납세의무는 하지만 국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으로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탈세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관리기관의 수립이 필수라고 의견을 모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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