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새로운 중고차 ‘수출의 땅’

베트남, 새로운 중고차 ‘수출의 땅’
		5월1일부터 수입허용 조치… 수입관세 135% 사실상 국산차만 진입…“제2 중동신화 기대” 베트남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중고차 수입허용조치에 따라 베트남 자동차 판매시장에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최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5월1일부터 중고차 수입을 허가하며 수입 허가 중고자동차는 차령 5년 이내로 수입시 수입관세 135%(신차 수입관세 150%를 의미)와 특별소비세 50%, 부가세 10%를 과세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수입 시 과세기준이 되는 수입차량 가격은 인보이스상의 가격이 아닌 세관에서 임의로 확정한 차종별 확정가격을 기준해 ‘언더 밸류(Under Value) 등 편법을 사전에 방지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수입허가 조치 배경=베트남 정부의 후입허가 조치 배경은 첫째, 지난 15년간 외국 자동차 조립업체에 특혜를 주면서 시장을 보호해줬으나 부품 국산화 비율이 당초 약속했던 40%에 크게 미달한 5～17%(업체별로 상이)에 불과해 더 이상의 보호는 지나친 특혜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또 지나친 보호정책으로 인해 내수 조립 차량 가격이 국제수준의 약 2～3배에 달할 정도로 비정상적인 가격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WTO 가입과 관련 미국의 개방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베트남이 WTO 가입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양자 협상에서 아직까지 타결되지 않고 있는 유일한 국가는 미국이며, 미국 정부가 반대할 경우 베트남의 WTO 가입은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할 때 미국 정부의 시장개방 요청을 베트남이 거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미국 정부가 베트남에 이미 포드, GM 등 자국 업체가 자동차를 조립 생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수지타산을 하지 않고 일반적인 시장개방 요구에 자동차시장 개방까지 포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포드 및 GM 등이 자국 정부에 수정 요청을 할 것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다. ◆향후 전망=이 조치에 따라 베트남 내 자동차 판매상들은 외국 중고차 공급업체들과 공급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캄보디아 국경에 이미 수천대의 중고차가 대기하고 있어 5월1일 이후 물밀 듯이 들어올 것이라는 루머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가 자국 조립업체 보호를 위해 시장은 개방하면서도 수입차량별 확정가격 기준 과세, 수출가격의 약 3배에 달하는 각종 세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12개 외국 투자 조립업체들의 반발도 심해 특소세율을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허가 조건에 변동이 없을 경우 수출가격 3000달러 정도의 차량 도착가격이 약 1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여 사실상 한국산 중고차만이 베트남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고 판단이 확산되고 있어 베트남 중고차 수입허가 조치는 우리 중고차 수출업체에는 새로운 수출시장 창출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