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주택법 개정안

 

사진출처: 베트남 소리방송 케쳡

 

이번 주 중 개최 중인 제26회 국회 상무 위원회 회의에서는 베트남 주택법 개정안의 토의가 이뤄졌다. 이 법안에 의하면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외국 조직이나 외국인은 주택 소유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또 주택의 소유 기간은 조직의 경우는 투자 확인서에 기입하는 기간을 넘지 않고 개인의 경우는 50년간이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한편 국외 거주 베트남인도 국내 거주 베트남 국민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성의 Trinh Dinh Dung장관은 "우수한 인재를 불러들이기 위해서도 국외 거주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 소유에 관한 조건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또 국제 관례에 부합하며 세계 경제로의 이행의 추진에 기여한다"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한편 국회 국방 안보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저는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주택을 소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국외 체류 베트남인에 대해 외국인의 경우로 외교 정책과 새 헌법의 시각에 맞추기 위해, 별도의 규정으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거주자로 인정하여 주택을 소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국회 법률 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한 지역의 주택 구입 금지, 여러 지역에 주택 구입 건수의 제한"이라고 하는 규정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국외 거주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한 주택 법 개정안의 규정에 대해 Nguyễn Văn Giàu경제 위원회 위원장은 "새 헌법은 국외 체류 베트남인은 베트남 각 민족으부터 분리할 수 없는 일부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의 규정은 차별을 피하기 위해 헌법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법은 국민의 거주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인권과 국민 권리에 관한 새 헌법에 합치시키기 위해, 사회적 주택 개발 장려 정책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의 사회 문제 담당 위원회의 Trương Thị May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다.

"우선은 2013년 헌법에 따라 거주에 대한 국민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권리는 국가의 책임에 있습니다. 사회적 주택 건설 투자는 조직이나 개인에게 맡긴다면 이들은 공개와 함께 주택의 가치는 정확히 평가되어야 합니다."

최근 몇 년간 베트남 정부는 가난한 가정, 혁명 공신, 상의 군인 등 불우 이웃을 대상으로 주택에 관한 다양한 우대 정책을 취해 왔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이 베트남에 사는 외국인, 국외 체류 베트남인에 대한 주택 소유권의 확대 및 베트남 국민의 주거권 확보를 실현하는 것으로 주택 분야의 한층 더 완전한 조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2013년 헌법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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