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연내 WTO 가입목표 차질 우려

베트남, 연내 WTO 가입목표 차질 우려

美의회 11월 이전 PNTR 승인 난망

    (하노이=연합뉴스) 권쾌현 특파원 = 베트남이 가장 시급한 목표로 삼고있는  연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 가입이 자칫 늦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있다.

    베트남은 연내 WTO 가입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모든 회원국과의 양자협정  체결을 끝냈고 유럽연합(EU) 등으로 부터도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있다.

    그러나 마지막 과제인 미 의회의 항구적정상무역관계(PNTR) 승인이 인권그룹과 미국내 섬유 봉제업체의 반대, 미 의회선거 일정 등으로 지연되고 있어 연내 가입이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고있다.

    WTO 가입의 전제조건인 PNTR승인에 대해 미국 정부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11월18,19일 하노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마무리되기를 원하고있는 반면 의회관계자들은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11월  이후에 검토하자는 의견을 보이고있다.

    최근 미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행정부에 서신을 보내 부시  대통령이  하노이를 방문하기 전에 베트남의 정치와 종교,언론자유에 대한 강한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들은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들어 "베트남에는 아직도 국민들의  정치와  종교, 언론자유가 침해당하고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베트남의 인권문제를 컨트롤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여당인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19일 수전 슈워브 무역대표 앞으로 서신을  보내 "베트남의 섬유봉제 제품이 몰려올 것에 대비한 미국내 업체들에 대한 확실한 보호장치가 마련되기 전에는 PNTR 승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출신 엘리자베스 돌 상원의원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출신인 린제이 그레엄 상원의원은 "상대적으로 값싼 베트남산 섬유봉제 제품이  몰려  오면 미국내 업체는 모두 파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미 하원은 캘리포니아주 출신 로레타 산체스 민주당 의원의 발의로  "베트남이 해외거주 주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의 토지 등 재산권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비공식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PNTR 승인에 앞서 베트남 국민들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있다.

    PNTR 승인이 늦어지는 이유로는 미 의회의 일정 탓도 있다.

    미 의회는 이달 말 휴회에 들어가 11월7일 중간선거가 끝난 후에 다시 문을  연다.

    미 하원은 여러차례 휴회 이전에 베트남에 대한 PNTR 승인을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고있어 11월 이후를 생각해야하는데 11월 중반 이후 의회가 다시 열린다 하더라도 야당인 민주당의 발언권이 강한 하원에서 PNTR 승인을 받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부의원들은 여러가지 상황을 볼 때 부시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있다.

    khk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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