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노동비용 더이상 싸지 않다

중국의 최저임금이 계속 상승해서 인도나 베트남 등 경쟁국가보다 노동비용이 높아졌다고 중국 언론이 보도했다.

중국의 21세기경제보도는 선전과 광주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최저임금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으며 베이징과 상해 등에서도 다시 최저임금 상승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베이징은 3년 연속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며 상해는 1993년 이후 13년 연속 최저임금을 상향조정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선전의 경우 특구 내는 월 800-850위안, 특구 바깥 지역은 월 700-750위안으로 지난해 대비 최소 10%에서 3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베이징은 최저임금을 600위안으로 조정할 방침인데 베이징의 경우 최저임금에 사회보험료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 실제로는 이보다 높은 셈이다.

중국은 지난 2004년부터 국가 규정에 따라 2년마다 한차례 최저임금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어 2004년 이후 대부분 지역에서 최저임금을 조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임금인상 속도도 갈수록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저임금 수준은 지역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 랴오닝성의 경우 올해 최저임금을 조정해도 500위안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금수준도 업종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담배가공업이나 석유가공업의 임금 상승은 비교적 높은 반면 건축업이나 목재가공업, 음식서비스업의 임금은 증가속도가 매우 낮고 가구제조업의 경우 오히려 임금이 하락해 업종별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노동과 사회보장부의 수하이난 노동임금연구소장은 최근 10년동안 각지역의 노동원가의 상승속도가 경제성장에 비해 낮았기 때문에 노동원가 상승 여력이 아직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사회과학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노동력 공급은 내년부터 크게 줄어들기 시작해 노동시장의 수요공급이 균형을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앞으로는 노동력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중국공정원의 류바이청 연구원은 이미 파키스탄이나 아프리카 국가보다 중국의 노동비용이 높아지는 등 중국의 노동비용 우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류 연구원은 특히 미국의 시간당 평균임금이 중국보다 15배 정도 높지만 생산성이 10-20배 높은 점을 감안하면 미국에 비해서도 노동원가 경쟁력이 그리 높은 편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중국의 노동원가는 이미 베트남보다 높아 일부 노동집약형 산업이 베트남으로 이전하고 있으며 인도와 비교해볼 때도 중국의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하이난 소장은 미발달지역에서 발달지역의 노동집약적 산업을 유치해 농촌의 유휴노동력을 이용하고 발달한 지역에서는 이들 산업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키면서 인구와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가적으로는 노동집약적 산업구조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옮겨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중국의 빠른 경제 성장과 함께 산업구조도 점차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바뀌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CBS국제부 김주명 기자 jm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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