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수입 불가피

중고차 수입 불가피

정부가 5월부터 중고차 수입을 허용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둘러싼 논쟁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무역부(MoT)와 산업부(MoI) 관리들은 중고차 수입이 교통사고를 증가시키고 교통난과 공해를 가중시킬 것이라면서, 반대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그들은 수입 중고차가 출고된 지 5년 미만임을 확인하는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무역부 관리들은 WTO 가입을 위한 협상에서 상대국들의 압력 때문에 중고차 수입을 허가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중고차 수입이 베트남의 자동차 가격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Dang Huu Hao 산업부 차관은 어떤 나라도 그러한 요구를 한 적이 없었다면서, 중고차 수입 압력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제는 수입 중고차에 대해 쿼터를 적용하거나, 수입 중고차 가치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세율을 책정하는 절대세율(absolute tax rate)을 적용하거나, 기타 다른 기술적인 요구조건을 들어 중고차 수입을 억제하는 방법 쪽으로 논란의 쟁점이 바뀌고 있다.

국산 자동차에 터무니없이 비싼 돈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입 중고차 가격이 베트남 신차보다 훨씬 낮아야 의미가 있다. 사람들은, 관련 부처(ministries)들이 수입업자들이 사업 계획을 세우는 데 꼭 필요한 세율 책정 및 기타 기본 정책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5월이 와도 수입 중고차 수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Viet Nam News 2006-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