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성:공증 업무를 민간에게

사법성:공증 업무를 민간에게
2006/01/28 07:08 JST 갱신

　사법성의 원·츄-·루(Uong Chu Luu) 장관은 26일, 공증법초안을 발표했다.이 법안이 성립하면, 성 인민위원회 주석의 허가와 사법 장관의 승인에 의해, 민간 공증 동사무소의 설립이 가능해진다.현재, 도시지역의 공증 동사무소의 대부분에서는, 직원이 일을 따라잡지 못하고, 많은 시민이 장기시간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오직도 빈발하고 있다.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전부터 공증 업무의 자유화를 주장하는 소리가 많았다.법안은 5월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

　사법성에서는, 심사권의 범위를 넘어 내용이 중복·모순되고 있는 성·지방 행정 조직의 법문서 검사를 실시해 가는 한편, 국민의 생활에 준거한 규정을 작성하기 위해, 지방 행정 조직의 의견을 가능한 한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2006년 1월 27일　VietNa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