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석유 제품에 환경세」재무성, 12년 실시 목표(세부내용)

베트남「석유 제품에 환경세」재무성, 12년 실시 목표

 

재무성이 석유 제품 등에 1리터 당 1,000 동(6.6 센트) ~ 6,000 동의 환경세를 부과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고.17 일자 VN익스프레스가 알렸다.

환경세의 대상이 되는 것은 환경오염을 일으키거나 사람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다음의 8품목.
◇화석연료(가솔린, 항공 연료, 경유, 등유, 조리용 연료, 윤활유, 석탄, 천연가스, 석탄 가스)
◇오존층 파괴 물질로 여겨지는 하이드로 클로로 탄화불소(HCFC)
◇담배
◇플라스틱 분말·pellet, 플라스틱 필름, 수입 플라스틱 폐기물
◇전지, 배터리
◇표백 세제(식물 원료은 제외)
◇무기산
◇용질, 공업용 도료--.

각 대상 품목 가운데,
◇가솔린과 항공 연료에는 1리터 당 1,000~6,000 동
◇경유에는 500~2,000 동
◇등유, 조리용 연료유, 윤활유에는 300~2,000 동
◇석탄에는 1킬로당 630 동
◇천연가스와 석탄 가스에는 1입방미터 당 35~100 동의 환경세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제안되고 있다.

또,
◇플라스틱 분말·pellet, 비닐 봉투 원료, 수입 플라스틱 폐기물, 공업용 도료에는 1킬로당 500~2,000 동
◇표백 세제에는 1킬로당 400~2,000 동
◇무기산과 용질에는 1리터 당 600~3,000 동의 환경세가 검토되고 있다.

세액은, 환경에게 주는 영향의 크기 및 나라의 경제사회 발전 정책에의 적합성을 고려해 결정된다고 한다.

재무성은 동성 웹사이트로 새로운 환경세 법안에 대한 의견을 공모하고 있다.이 안이 승인되면,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베트남＞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출처: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vn_news/52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