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보건부는 3명 이상 아이를 출산 할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모든 대상으로 확대하는 정령안을
정부에 제안 할 예정이다.
현재, 세째 이후를 출산 할 경우의 벌칙은 공무원과 공산당원 밖에 적용되지 않았다. 때문에, 작성중의 정령안에는 가족 계획·인구정책에 위반이 있을 경우는,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벌칙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베트남의 인구는 2010년까지 약88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수반해 출산 연령의 여성 수는2400만명으로 증가해, 매년 120만명의 여성이 출산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 중 5분의1 , 세번째 이상의 출산이 된다고 한다.
[Tien phong online, 02/03/2009, 13:51]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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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사 내용: 2008/11/21 18:29 발신지:THO HA/베트남
[하노이=AFP] 20일, 베트남 정부가 2명 이상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베트남 고위 관료가 밝혔다.
최근 베트남의 인구 증가는 교육, 보건, 기타 공공 서비스에 부담이 되고 있다. 베트남 인구는 현재 8,600만 명으로, 전후 인구 폭증으로 인해 이중 삼분의 이는 35세 이하다.
1960년대 초 베트남 정부는 처음으로 자녀 두 명 갖기 정책을 실시했으나, 이 정책은 2003년 세 명 이상의 자녀를 갖는 것이 불법으로 간주되지 않자 완화됐다.
인구가족기획 사무국 부국장 둥 콕 트롱(Duong Quoc Trong)은 “인구 급증이 베트남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트남에서 셋째 아이를 둘 경우는 이미 두명의 딸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아들이 노년의 부모를 봉양하고 성(姓)을 이어가야 한다는 베트남의 오랜 전통 관념 때문.
베트남에서는 올해 1~9월까지 9만3,000명의 셋째 아이 탄생이 등록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한 것이다.
이번 주 베트남 정부는 산아제한 법률 수정안에 합의했으며, 이 법률안은 국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c)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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