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공무원 월급 보다 수당이 높다

베트남, 공무원 월급 보다 수당이 높다

공무원들에게 지원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점심한끼일 수 있고, 토지 한필이 될 수 있으며, 외국관광이 될 수 있다. 정부 부정부패 척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정부는 내무부, 재무부, 중앙은행 공동으로 공무원들의 수입을 관리할 체제를 수립할 것을 연초에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초안 제출시기가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초안을 작성한 한 관계자는 초안을 수립하기 위해 우선 정부에서 공무원들의 임금이외에 어떠한 부수입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 점을 파악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국가행정학원과 중앙관리연구소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은 임금 이외에 꾀 많은 수당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당항목에 보면 지역수당, 책임수당, 직책수당 등 8개의 수당이 지급되며 직책수당만 볼 경우 200여개의 직책별 21계급으로 나누어 임금의 0.1배에서 1.3배까지 지급된다. 가장 낮은 계급은 현 인민위원회 부사무총장이며 가장 높은 계급은 국방부장관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수입은 임금과 수당에 포함되는 것만 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외의 수입은 도저히 관리할 수 없다. 공공기관에서는 용역비, 계약관리비, 대지임차료 등의 수입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리할 수 없으며 공공기관은 이 수입을 가지고 직원들의 회식, 지원금, 여행비, 상여금 등에 지출하고 있으며 이 부분의 수입은 임금의 600%에서 1,200%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단체적으로 벌어들이는 부수입 외에 공무원은 권한과 직무를 이용하여 하급자부터 금품 또는 각종의 이득을 창출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하급자에게 특혜를 줄 경우 되돌려 받는 것은 돈 봉투에서부터 심지여 토지까지 받는 자가 있다. 부수입을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에서는 부정부패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무원들의 수입을 철저히 관리하고 공무원들의 재산을 공개하는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 재산이 공개되어야만 공무원의 수입을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초안이 완성되어도 법으로 구체화해야하기 때문에 2007년에도 공무원 수입을 관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투데이"  2006/12/18 12:2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