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토지사기범에 사형 선고

베트남, 토지사기범에 사형 선고

    (하노이=연합뉴스) 권쾌현 특파원 = 베트남 법원이 자기 소유가 아니면서도  상대방들을 속여 토지를 판매한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베트남의 하노이 지방법원은 하이푸선이라는 이름의 개인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사기 판매를 한 팜주이 루엇(51) 사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31일 뚜어이쩨 신문이 보도했다.

    베트남의 관련 법은 경제사범에 대해 사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루엇사장은 하노이 외곽 쟐람 지역에 보유하고 있던 8천604㎡의 땅을  사업지연으로 2003년 정부에 반환했음에도 계속해서 투자자들을 모아 자신의 땅인  것  처럼 속여 땅을 분할,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그는 23명에게 땅을 팔아 87억동(약 54만달러)을 챙겼으나 사기 행각이 발각된 뒤에도 76억동(47만5천달러)을 피해자들에게 되돌려 주지않았다.

    베트남 공안부는 부정부패와 사기 등 경제범죄 근절 방침 아래 강력한 처벌  방안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국제인권단체들은 기업가들에 대한 사형 폐지를 베트남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khk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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