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베트남 국회 신랄한 정부청문회
지난달 26일 개막된 베트남 국회는 15일부터 정부 핵심부처의 장관들을 불러놓고 정부 청문회를 벌이고 있다.
베트남 국회는 과거에도 몇 차례 일부 부처 장관에 대한 청문회를 한 적이 있으나 대체로 사안에 대한 해명 기회를 주거나 자아비판을 하도록 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번 국회의 청문회는 해당 부처 장관의 수도 11명으로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대규모'인데다 의원들의 질문 수위도 일당국가의 의회로는 보기 힘들만큼 신랄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내주까지 계속될 청문회엔 재무와 투자기획부 장관을 비롯해 내무, 교통운송부 , 건설부, 공안부 장관은 물론 감사원장까지 소환됐다.
주요 청문회 내용도 공적지원자금(ODA) 유용과 관련한 PMU18사건에서부터 베트남항공 부정사건, 전력공사 및 수도공사 비리사건 등 주로 공무원들의 비리에 얽힌 사건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갈수록 의원들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15일의 건설교통부 장관 청문회에서 이미 해임이 결정된 다오 딩 빙 장관은 PMU18사건과 베트남항공 비리사건에 대해 "국민앞에 사과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또 재무장관과 투자기획부장관을 상대로, 비리로 얼룩진 ODA자금의 관리 잘못을 추궁하면서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도 꽝 쭝 내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의원들은 정부 인사에 청탁이 개입됐는 지를 따져 물었다. .
베트남 국회가 종전 정부가 제출한 안건을 의례적으로 통과시키는 '거수기 국회'에서 정부를 견제하는 국회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난 4월의 제10차공산당 전당대회에서 과감한 세대교체로 대의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예견됐던 일이다.
베트남 국회는 28일까지로 되어있는 이번 회기중 새로운 투자법과 토지법 등 여러가지 개혁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주에는 이미 사의를 표시한 총리와 주석, 국회의장도 새로 선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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