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집행 대상 20항목으로 삭감, 총살에서 음독으로 변경도 논의

사형 집행 대상 20항목으로 삭감, 총살에서 음독으로 변경도 논의
2006/02/14 07:10 JST 갱신

　베트남 공안성은, 현재, 사형 집행 대상이 되고 있는 범죄 29항목을 20항목까지 삭감하는 초안을 중앙 사법 개혁 지도 위원회에 제출했다.삭감 대상이 되는 것은, 밀수, 사기, 카피 상품의 판매, 지폐나 수표의 위조, 마약 각성제 소지·사용, 증회, 전쟁 범죄등을 포함한 9항목으로, 2000년에 44항목으로부터 현행의 29항목으로 대폭 개정된 이래 대폭 삭감이 된다.
　
　이번 개정 초안에는, 현행의 총살형은 「사형수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나 사형 집행인에 심각한 정신적 중압을 준다」라고 하고, 음독 사형으로의 변경안도 포함되어 있다.총살형에 대해서는, 국제인권 단체로부터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형벌이라고 비판 받고 있었다.

　사상 최강의 폭력 집단을 인솔한 남캄 일츄 온·밴·캠의 변호인을 맡은 구엔·댄·츄 온 변호사는, 「음독 사형안에 대해서는, 사형 집행에 종사하는 사람이 거느리는 심리적 중압이 경감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싶다.그러나, 나라에 따라서는 사형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있어, 베트남도 단계적으로 사형 집행에 제한을 마련해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코멘트했다.

[2006년 2월 13일　BBC vietnames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