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새로 시행 적용 되는 규정, 모방,위조품 제조·판매 벌칙 강화 등

베트남 컨설팅 2013. 3. 6. 08:31

　3월부터 시행 적용 되는 규정

1, 베트남 국가 은행(중앙은행)이 발행 한 통지에 의해 3월 1일부터, 각 은행은 자행의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되었다.

2, 정령에 의해 3월 1일부터, 모방품·위조품을 판매한 사람에 대해서 10만 ~ 7000만 동, 모방·위조품을 제조한 사람에 대해서 20만 ~ 1억 동의 벌금을 과한다.

3, 수상 결정에 의해 3월 1일부터, 외교 여권·공무 여권을 사용해 개인적인 목적으로 출국하는 것이 완전하게 금지되었다.

4,호치민시 인민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3월 1일부터, 자작의 삼륜차·4륜차는 전시내에서 통행이 금지된다.또 등록되어 있는 삼륜차·4륜차는 규정된 지역에만 통행이 인정 되지만, 이도 오전 5시 ~ 오후 1시 및 오후 4시 ~ 10시까지 중심부에서의 통행이 완전 금지되었다.

5, 국방성 및 교육 훈련성의 징병 면제에 관한 공동 통지에 의해 3월 7일부터, 지금까지 징병이 일시 면제 대상이었던 징병 시점에서 대학이나 단기 대학, 전문학교의 합격 통지를 받은 18세 이상의 남자에게 대해서,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6, 수상의 결정에 의해 3월 10일부터, 유학 상담 회사는 ◇은행에 5억 동 이상의 보증금을 맡길 것,◇최고 책임자 및 컨설턴트는 대졸자로 최저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유학 컨설턴트 자격을 이미 취득하고 있을 것, 등의 조건을 채우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