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안, 시용(試用) 기간중 주요내용

베트남 컨설팅 2009. 12. 30. 19:19

노동 상병병 사회 복지성는 부처 웹사이트(www.molisa.gov.vn)및 정부 웹사이트(www.chinhphu.vn)에 노동법 개정법안 의견 청취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의 내용으로서 시용(試用) 기간중의 급여 수준 업, 잔업 시간의 증가, 보너스 규칙의 공개등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따른 시용 기간중의 급여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지만, 최악의 경우라도 정식 급여의 80%상당(현재는70%)로 해, 최저 임금을 밑돌아서는 안 된다. 고용자는 노동자의 신분 증명서나 각종 증명서류의 원본을 받아 두어서는 안 된다.보너스 규정에 관해서 고용자는 노동협약이나 노동조합(노조 미설립의 경우는 상급 노조 대표자)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결정해, 이것을 공개한다.

　잔업 시간은 1일 정규 근무시간의 50%를 넘지 않는 것, 주 20시간, 연간으로 300시간(현재보다100시간증가)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외국인의 고용은 베트남인으로 대응할 수 없는 관리자, 경영 책임자, 전문가, 기술계 노동자에만 한정해, 노동 상병병 사회 복지성(또는 지방국)이 교부한 노동 허가서를 취득해, 이것이 없는 경우는 강제 퇴거 처분 한다.

　1994년의 노동법 및 2002년,2006년,2007년의 동법 개정·보충법에 대신하는 것이 되는 이 개정안은,2010년 5월의 국회에서 의견 청취를 위해 제출된다.

■노동 상병병 사회 복지성의 발표에 의하면,2009년의 노동자 평균 월수는 대략 275만동(약162달러)으로 전년대비 6.5%증가했다.기업 형태간으로의 최저 임금의 일원화를 계속해 진행할 계획으로 2010년에 국내 기업의 최저 임금은 평균15%, 외자 기업은 동10%인상.

　또 동성에 의하면 2009년에 발생한 스트라이크는 216건, 전년의 30% 상당했지만, 발생 기업은 72.6%가 외자, 업종에서는 섬유 제품이 52.7%, 지역별에서는 남부 중요 경제 지역이 71.7%로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