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업들이 본 베트남투자 3가지 애로사항>

<日기업들이 본 베트남투자 3가지 애로사항>

KOTRA "일정기준 없이 공무원 마음대로"

    (하노이=연합뉴스) 권쾌현 특파원=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일본기업들은  베트남에서의 사업전망이 매우 밝다고 보고 최근 많은 투자를 하고있으나  일정한  기준이 없이 해당공무원들이 마음대로 사업을 좌우하는 관행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내용은 코트라 도쿄무역관이 베트남에 진출해있는 일본 기업들의  의견을 들어 보고한 것으로 베트남 진출을 추진하는 많은 한국기업들에도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일본 기업들은 지나친 중국 투자에 대한 위험성을  덜기위해 베트남 진출을 적극 권장하고있는데 실제로 2003년 당시 6천100만달러에  불과하던 일본의 베트남 투자가 지난해는 4억7천600만달러로 늘었고 올해는  10억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일본기업들의 베트남 투자는 중국에서의 반일감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주로 전자제품회사들이 생산기지를 베트남으로 옮기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미토모그룹은 베트남 남동부 나짱 인근에 대규모 공단을  다른  일본기업들과 함께 개발해 그룹의 생산기지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발표하기도했다.

    그러나 베트남 투자에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일본기업들은 그 중  3가지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첫째는 투자 적격여부가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 해당 공무원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

    다른 아세안 국가들이나 중국만해도 일부 특정 업종을 제외하고는 돈만 갖고 가면 투자가 가능하지만 베트남은 정해진 기준이 없이 로비나 공무원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투자가 결정된다.

    예를들면 어떤 사람이 같은 조건으로 이미 투자를 했더라도 다른사람이 투자를 하기위해서는 해당 공무원을 어떤 방법으로든 설득을 해야 가능하다.

    한마디로 정부 즉 공무원의 마음에 들어야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

    두번째는 정부의 지원이 적다는 것.

    중국 등은 정부나 해당 지방이 대부분의 인프라를 제공하고  '5면(免)5감(減)원칙'(처음 5년간은 세금 완전면제, 다음 5년간은 50% 세금 감면) 등이 있으나 베트남은 새로 개발된 중부 공단에 일부 이 제도가 있을뿐 대부분의 도시지역에는 지원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사업을 하려면 반대로 사업의 종류에 따라 상당액의 로비자금을 정부와 해당 성 관계자들에게 내야 한다는 것.

    일례로 최근 하노이 인근에서 골프장사업을 하는 한 한국사업자는 로비자금  등으로 1천만달러 이상을 썼다는 소문이 관계자들을 통해 나돌고있다.

    세번째 애로사항은 정부와 해당공무원이 사업 전반에 대해 계속 간섭을 한다는 것.

    베트남 투자는 보통 파트너사와의 관계정립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실제로 업무를 해나가는 과정에서는 해당 시도와 정부의 입김에 따라 사업의 승패가 좌우된다는 것.

    예를 들어 어떤 공무원의 의견에 따라 모든 사업을 추진해왔더라도 그 공무원이 자리를 옮겨 다른 공무원이 오면 다시 새로 온 공무원의 의견에 따라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베트남에서의 사업은 우리의 70년대와 마찬가지로 규정보다는 로비력과 돈으로 성공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현지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은  말하고있다.

    khk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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