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외국인이 투자하여 법인설립 등의 조건 및 서브 라이선스의 종류
외국인 투자자의 기업 설립 조건
신규 투자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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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외투기업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 비율 b. 투자 방법 c. 투자의 범위 d. 투자자의 역량, 투자 활동에 참여하는 파트너 e. 그 밖에 국회의 법률 및 결정서, 국회 상임위원회 조례 및 결정서,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
자료: Law No.61/2020/QH14
실제로 위의 조건은 2014년 투자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신규 투자 법은 외투기업 설립 전 외국인 투자자에게 투자사업을 의무화 한다. 대신 중소기업법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과 창업투자펀드를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자본의 출자·주식매수·자본매수 형태의 투자
신규 투자 법에 외투기업의 자본, 주식매입, 자본매입에 의한 투자를 하는 외국인투자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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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기 항목 2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시장 접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b. 국방과 안보를 보장한다. c. 도서지역, 국경지역 또는 해안지역 공동체의 토지이용권 및 이용조건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한다. |
자료: Law No.61/2020/QH14
베트남 외투 기업의 출자, 주식 매입, 매입 자본 투자 설립의 경우 국방·안보 보장, 토지 및 토지 이용권 수수의 조건 등을 규정함으로써 종전 투자 법 보다 기준이 엄격해 졌다고 볼 수 있다. 신규 투자 법은 국방 및 안보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허가 당국은 민감한 사업 부문이나 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 활동을 평가함에 있어 자체적인 재량을 가지게 된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외국인 투자 사업의 경우 낙후된 기술을 사용하는 사업,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 자원을 낭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외국인투자 사업 등록 기준
베트남에서 외국 법인이나 개인 등이 투자한 기업에 관해 한국의 ‘사업자 등록증’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은 투자 등록증 (IRC,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기업 등록증 (ERC,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하위 허가서(Sub-license) 의
세가지 종류가 있다.
외국인투자사업 등록증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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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이름 |
내용 |
사진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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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등록증 IRC,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베트남어: Giấy chứng nhận đăng ký đầu tư |
법인의 투자자 정보를 담은 등록증. 문서 색상이 파란색이라 ‘파란종이’라는 별칭이 있음. IRC는 외국인직접투자 법인에만 존재, 베트남 기업은 이를 보유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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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등록증 ERC,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베트남어: Giấy đề nghị đăng ký doanh nghiệp |
법인의 명칭, 주소, 세무번호, 대표자 정보 등을 포함. 문서 색상이 노란색이라 ‘노란 종이’라는 별칭으로 불림. ERC는 일반 베트남 기업도 보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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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허가서 Sub-license, Business License 베트남어: Giấy Phép Kinh Doanh |
유통, 외식, 건설, 교육, 관광, 의료 등의 특수 업종의 경우 위의 두 가지 등록증 외에 추가로 해당 업종에 대한 전문성 검증을 받아야 함.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상기 특수 업종 사업의 경우 베트남 기업도 전문 하위 허가서를 취득해야 합법적인 영업이 가능함. |
  (업종에 따라 하위 허가서는 차이가 있음) |
자료: Law No.61/2020/QH14,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기획투자부의 외국인투자청에서 심사 및 등록을 진행하나 외투기업의 종류에 따라 승인국이 기획투자국(DPI), 기획투자부(MPI), 산업무역부(MoIT)등으로 이관될 수 있다. 투자정책의 승인 (투자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에 따라 국회·총리 또는 지방성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 외국인에게 투자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법인 설립에 간혹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는 각 부처로 승인과정이 이관되기 때문이다. 일부 하위허가서를 발급하는 경우 사업장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외투기업이 투자 정책의 승인을 얻는다고 할 지라도 투자 사업이 승인 대상이 아닌 라도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자에게 투자등록증을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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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투자프로젝트는 금지된 사업 목록 및 규정을 포함하지 않는다. b. 투자프로젝트의 실행을 위한 장소(토지, 부지, 및 건물)이 마련되어 있다. c. 투자 프로젝트는 투자자 계획에 부합한다. d. m²당 투자 자본(또는 종업원 당 투자자본)은 최소 규정 이상이어야 한다. e. 외국인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충족한다. |
자료: Law No.61/2020/QH14
위의 조건 중 사업장 m² (또는 종업원 1명 당 투자자본) 당 투자자본의 계획 및 조건은 종전 투자법에서는 명확히 표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성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조건들이 있다.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신규 투자법령에는 이런 조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모호함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KOTRA 배포자료 발췌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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