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의 결혼 "면접"폐지, 수속 시간 반감 15일

  2016년 1월 1일부터 외국(인)과 관련 있는 혼인 등록, 출생 신고, 사망 신고 입양, 결혼 이혼 주기 절차의 창구가 기존의 법무국(So Tu Phap)에서 구·현 인민 위원회(UBND quan/huyen)로 바뀐다.

 이번 변경에 대해서, 호치민시 법무국 Le Thi Binh Minh부국장에게 물어 본 내용을 기재한다.

Q:직원들이 낯선 것으로 시민에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책은?

A:2016년 1월 1일부로 발효되는 호적 법은 2014년 11월 공포되고 있습니다. 최근 1년 법무국과 각 구·현,·마을에서는 회의와 소프트웨어 사용법 훈련 등 새 법에 따른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인력과 설비 면의 준비는 이미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과련 있는 요소가 포함 되는 호적 등록 담당이 구·현으로 바뀐 것은 법무국 하나에 집중되지 않아 접근성도 쉬워져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할 것 같습니다.

Q:외국인과의 결혼 외에 변경 사항은?

A:새 규정에서는, 혼인 등록 절차에 행해졌던 면접이 폐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 시간도 반으로 단축된 15일 정도 됩니다.

Q:각 지역에 권한을 위양하면 각지에서 법 해석이 달라 절차가 각각 다르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A:시 전체의 법무 담당 간부에 대한 업무 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법무국은 외국(인)과의 요소가 있는 호적 등록 업무에서 각 구·현을 지원하는 작업팀이 파견합니다. 이러한 준비로 법 해석이 각지에서 다른 상황은 최소화하여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문제도 나오겠지만 문제가 있으면 구·현은 국에 해결 방법을 찾고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면 국이 법무부에 문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Q:그 이전에 제출된 외국(인) 요소가 있는 호적 등록 신청 서류도 구·현에 옮기는 것인가요?

A:이 서류는 해당국에서 끝까지 처리합니다. 전체적으로 새 규정에 의해서 시민들이 혼란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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