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기업, 899에서 367에 고무, 봉제, 조선은 계속 소유(개정 노동법 주요 변경사항)

국영기업, 899에서 367에 삭감=고무, 봉제, 조선은 계속 유지

-일본의 '베트남 경제 연구소' 쿠보타 히카루 쥰(窪田光純) 소장

 

　베트남 경제 연구소는 25일, 도내에서 10월례회를 열었다. 쿠보타 히카루 쥰 소장은 베트남은 국영기업을 현재의 899개사에서 367개사에 재편해 나갈 전망으로 그 중 93개사를 주식회사화 한다고 하는 베트남 정부의 방침을 설명.「최종적으로 국영기업의 그룹을 다섯 혹은 일곱 개의 그룹으로 한다. 고무, 봉제, 케미컬, 조선, 보험, 건설 등은 그대로 유지 한다」라고 말해 일본계 기업이 파트너를 구 할 경우에도 「사라지지 않을 국영기업」을 판별해야 한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쿠보타 소장은「페트로베트남, 베트남 전력 그룹, 페트로리멕스, 우편 통신 그룹」이라고 베트남 국영기업 4개사의 이름을 들어 「(베트남 정부는) 이 네 회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남기고 싶은 생각하고 있다)」라고 단언했다.

베트남에서는 국영기업의 오직이 사회 문제화하고 있어, 재편등으로 개혁을 진행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수상 경질설, 향후도 관망 필요

　베트남에서는 정권의 오직, 뇌물, 밀실 인사등으로 응웬·떤·중 수상을 경질 하려는 움직임이 일시 감지 되었지만, 최종적으로 연임이 결정 되었다. 그 배경은 중 수상의 경질에 적극적이었던 정치국원등에 대해, 200명 이상에 이르는 중앙위원이나 국회 의원들이 반대론에 부딪쳤다는 견해나, 경질로 국제사회로부터의 평가가 악화된다라는 의견이 중앙위원회에서 다수를 차지했다는 견해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향후의 베트남 정세에 대해서는 「당분간 관망 하지 않으면 않된다」라고 말한 다음, 「중 수상과 대립 관계에 있는 일파가 중앙에 복귀 하던지, 11월 22일에 국회가 끝날 무렵에 베트남이라고 하는 나라를 냉정하게 보지 않으면 베트남이 어떤 바람으로 바뀌어 갈지 모른다. 그만큼 중 수상의 경질 소동은 베트남에 큰 영향을 남기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나타냈다.

 

　◇노동법 개정의 포인트

　쿠보타 소장은 현행의 베트남 노동법과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의 신노동법의 주요한 차이점도 해설.노동자의 시용 기간중에 지불하는 급료를 「(정사원의)70%이상」으로부터 「85%이상」으로 변경하는 것 외에 잔업 시간은 연간 200시간의 상한은 유지된 채로, 주(週) 상한이 16시간으로부터 30시간으로 확대된다.

　출산 휴가는 4-6개월이 6개월로 되고, 파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수상으로부터 성급 인민위원회의 위원장 급으로 한다, 라고 한다.

　이 개정에 대해서 「이미 구미에서는 철회하지 않으면, (투자를)철수 한다고 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평판은 상당히 좋지 않다고 한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